[사제의 눈] 윤석열 정부, 낙수효과론으로 박수 받을 수 있을까? / CPBC 주간종합뉴스 / 정수용 이냐시오 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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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경제정책방향 #법인세율인하

새 정부가 기업에 부과하는 소득세라고 할 수 있는
법인세율 인하를 발표했습니다.

최고 세율 25%를 22%로 낮추겠다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버는 기업의 세금을 깍아주면
그만큼 투자도 적극적으로 하고,
일자리도 만들어 경제가 활성화 된다는 논리입니다.

이른바 ‘낙수 효과론’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낙수 이론이
현실 경제에서는 효과가 검증된 적이 없다는 데 있습니다.

투자와 고용 증대보다는
기업의 사내 유보금만 커졌습니다.

낙수 효과에 대해 프란치스코 교황은 어떤 입장일까요?

지금은 유리잔이 가득 차면 마술처럼 유리잔이 더 커져서
가난한 이들에게는 아무것도 돌아가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인세 감세로 줄어드는 세수는 어떻게 보충하고
이로 인한 경제 양극화는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
[사제의 눈]에서 짚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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