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노동사회 많은 분들의 지난한 노력 끝에 지난 1월 8일 ‘중대재해처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러나 법안 심의 과정에서 법 제정의 근본 취지가 크게 후퇴하고,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나 경영자는 대상에서 빠져 ‘누더기’가 되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한 마디로 어떤 법이고, 왜 필요할까요? 또한 현재 통과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어떤 문제가 있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며 문제 해결에 동참할 수 있을까요?
세상을 마주하는 그리스도인의 시선, 예수회 인권연대연구센터 [우리의 시선] ‘중대재해처벌법’ 편입니다. 이번 영상에는 한국비정규노동센터 김세진 시몬 정책연구위원이 함께했습니다.
예수회 인권연대연구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