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정권에서는 누가 검찰 총장이 되느냐에 많은 관심이 쏠렸지만
이번 정권에서는 경찰청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행안부 안에
경찰 통제조직을 신설한다는 내용의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행안부 장관이 경찰의 조직, 예산, 인사에
적극 개입하는 내용입니다.
1991년 내무부 소속이었던 치안본부가
경찰청으로 독립한지 31년 만에,
다시 경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검찰과 경찰, 국정원, 국세청은 흔히 4대 권력기관으로 불리웁니다.
민주적인 시민 통제가 아닌 권위주의적인 상명하복식 통제로
과연 이들 권력 기관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확보될까요?
가톨릭 사회교리 원리 가운데 하나인
“보조성(Subsidiarity)”의 가르침을 통해
부당한 간섭과 지시가 아닌 적절한 지원과 보충을 통한
공존의 방향을 [사제의 눈]에서 모색해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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