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제의 눈] 검찰개혁 태풍, 어디서 발생했고, 어디로 가야하나? / cpbc주간종합뉴스 / 정수용 이냐시오 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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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수사공정성 #국회

최근 입법부를 중심으로
검찰개혁이란 태풍이 발생했습니다.

민주당은 공수처 출범 이후
검찰개혁 방안으로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위한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검찰 스스로가 에너지를 공급한
검찰 개혁 태풍!

찬성과 반대가 강하게 대치한 상태에서
여론은 이 태풍이 어디를 향할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검사들이 정의로운 수사로
사회 정의를 구현하는 동안,
한편에서는 특정인에 대한 봐주기, 표적
그리고 선택적 수사로 수많은
범죄를 묻어버린 것 역시
부정할 수 없습니다.

국회의 논의 과정에서 검찰 개혁이란 태풍이
소멸돼야 할 것인지 아니면
수사-기소 분리로 진로를 잡아야 할지
[사제의 눈]에서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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