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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등록일: 2022-05-27
#국회후반기 #약속 #언행일치
제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을 놓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이며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문제는 법사위원장 자리입니다.
21대 국회는 2년 전 민주당이
17개 상임위를 모두 차지한 채 출범했고
지난해 7월, 11대 6으로 여야 상임위원장 자리를 나누었지만,
여전히 법사위원장은 내 놓지 않았습니다.
다만, 후반기 국회에서는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맡는 다는 조건을 달아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약속을 지키라는 입장이고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검찰청법 개정 당시
의장 중재안 합의를 깼기에, 원구성 합의도
파기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차원에서 보면
법사위원장은 야당이 가져야 한다."
2년 전, 야당이었던 국민의 힘 주호영 의원의 말입니다.
“법사위는 책임을 위해 여당이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주장은 같은 시기, 여당이었던
민주당 원내수석 부대표였던 김영진 의원의 말입니다.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서로 똑같이 합의를 파기했고,
대선결과에 따라 여야가 뒤바뀐 상황에서
각자의 말도 뒤집고 있습니다.
원칙도 약속도 지키지 않는
정치인의 ‘말 바꿈 잔치’와 ‘거짓의 식탁’을
국민들은 어떻게 바라볼까요?
TV논평 [사제의 눈]에서 짚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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