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 대체형벌의 조건과 전망

조회수 531회 • 2021-06-01

CBCK 한국천주교주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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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 대체형벌의 조건과 전망 세미나]
사형확정자 생활실태조사와 비교법 분석을 기반으로

■ 일시 : 2021. 5. 31(월) 14시 - 16시 30분

■ 자료집 보기
김선태 주교 개회사 = https://cbck.or.kr/FileDownload/20191081
김대근 연구위원 발제문 = https://cbck.or.kr/FileDownload/20191082

■ 공동주최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

■세미나 소개 보도자료 = https://cbck.or.kr/Notice/20210566

댓글 7개

이영진빈첸시오 3주 전

1:24:10 엄마나빠

이영진빈첸시오 3주 전

이상민 의원님 감사합니다

CBCK 한국천주교주교회의 3주 전

★주요 순서 타임라인★

개회사(김선태 주교) 5:55
환영사(이상민 국회의원) 13:30
인사말(한인섭 원장) 18:35
인사말(박병석 국회의장, 서면) 25:00
인사말(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26:45

좌장 모두발언(김형태 변호사) 32:00
발제(김대근 연구위원) 36:50
토론1(현대일 신부) 1:20:20
토론2(이경화 검사) 1:39:05
토론3(이석배 교수) 1:43:35
토론4(이재영 입법조사관) 1:59:50
토론5(김준우 변호사) 2:05:20
발제자 총평 2:16:55

열심히일하자 3주 전

범죄피해자들은 쥐꼬리만한 범죄피해기금으로 고생하는데 상대적 종신형... 헛소리 마시죠? 사이코패스들 교화가 쉬운줄 아시나? 20-30년 뒤 가석방 후 또 범죄저지르면 댁들이 책임지나요?

말은 겁나 잘해... 브레이빅.. 어이 김형태 변호사님? 대부분 유족들은 브레이빅 찢어죽이고 싶은 것은 인터뷰 안하셨나 보죠?

열심히일하자 3주 전

사회 책임.. 사회 구성원들은 오늘도 힘든 삶을 살면서 세금낸 죄 밖에 없습니다. 박상기 전 법무부장관의 글을 발췌해드리죠 "자기 범행으로 인해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에 대해 동정심이 전혀 없다. 또한 다중인격을 지녔기 때문에 상대방을 교활하게 속일 수 있으며, 죄의식이 없으므로 범행을 연쇄적으로 저지른다. 이들에 대한 교정과 치료는 효과가 없으며 오히려 재범률을 높이는 원인이 된다. 이러한 인간 유형의 등장은 형사정책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종교활동 봉사끝나고 돌아가시면 지들끼리 다시 감옥에서 씨익 웃으면서 자기 살인같은 것이나 여자 성폭행하는 것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시나요?

이영진빈첸시오 3주 전

1시간24분쯤그쯤애서 이유가나와요